금통위원들,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에 우려 표명

11월 의사록 공개…원화 국제화 추진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급증한 아파트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1일 공개된 금통위 11월 12일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금년에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취급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물었다.

B 위원은 "내년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아파트분야의 집단대출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로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하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 위원 역시 "최근 관련당국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수급조절이 잘 작동하는지, 건설사들의 '쏠림현상'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또 D 위원은 현 단계에서 정책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주택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과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경기와 거시경제 상황 간 괴리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할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 실무부서는 집단대출과 관련,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만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하기 때문에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분양시장이실수요에 기반해 제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사들) 쏠림현상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장기간 노력으로 자국 통화가 준안전통화로 시장에서 평가되도록 유도한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기업의 매출 감소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제약 등을 감안하면 향후 추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상황"이라며 설비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방안을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제조업 설비투자가 일부 수출주력 업종에 편중되고 있다"며 "향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년 중 설비투자가 전망 경로를 하회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실무부서는 "수출여건의 개선 가능성, 핀테크(Fin Tech)·의료등 서비스업종의 설비투자 확대 전망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추세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의 물가 통제력과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역(逆) 상관관계)'이 유효하지 않다는징후가 상당한 만큼 운용 방식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1월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