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 강력 반발…'전면전 불사'

<앵커>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을 모두 문 닫게 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뜩이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의 '졸속'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고사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적 입법에 계속 몰두한다면 중소기업계가 전부 나서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인터뷰]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위원장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생산차질과 추가 인력 보충 등 막대한 비용 발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보충 등 추가 발생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8조6천억원(전체 기업 1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출 경우, 부족인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44만명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4배 이상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80% 가까이는 근로시간 단축시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궁긍적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명분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내걸고 있지만 대선정국 속 포퓰리즘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은 현재 주당 6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당장의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여부라든가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 할증 문제 등 여전히 논의 과정에 각 당 원내교섭단체간 논란은 남아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계의 우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