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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고 값 올려 되팔것·내국인 개방요구 불보듯"지경부 "카지노 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설승은 기자 =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겠다는 지식경제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을 높일 뿐 카지노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가를 내준 뒤에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결국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반대 견해가 가장 명확한 곳은 카지노 업계다.

    이들은 카지노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지노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가 10곳 이상 영업 중인데 제대로 흑자를 내는 곳은 2곳뿐"이라며 "외국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진입할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로 업태 변경을 기대하고 들어올 것 같다"고말했다.

    또 다른 카지노 관계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국내자본에는 추가로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고있다"며 "국내 자본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왜 외국자본에는 느슨하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열린 71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며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이 두 곳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쓸데없는해외 자본에 불합리한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일용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과 교수는 "돈이 없는 이들도 한국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며 자본을 유치할 소지가 있다"며 "일단 허가를 받으면 내국인에게도 개방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외국자본이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일부 성과를 낸 뒤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며 "그런 식의 뻥튀기는 론스타에서도 봤으며 주식 시장에도 유사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려는 조치이고 부실·부적격 투자자라면 심사를통과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개장 후 카지노를 팔더라도 사인(私人)간의 일반적인 매매처럼은 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를 허가·관리하는 문화부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문화부 관광산업팀 관계자는 "외자 유치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가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이 카지노를 하다가 발을 뺀다는 것도 수익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요즘에는 카지노만으로 돈을 버는 곳이 없어서 복합리조트형태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sewonlee@yna.co.kr    s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