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443조 VS 902조..진짜 나랏빚 규모는?

지난해 나랏빚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통계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가 2배 넘게 차이가 나 실질적인 나랏빚이 얼마인지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국가부채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산출하면 443조 8천억원, 발생주의 재무재표상 기준으로는 902조 4천억원입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습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고,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했다면 현금주의는 외상 대금을 갚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현금주의 방식과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부채 산출 통계 방법은 3가지나 됩니다.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상 부채와 이번 발표에는 빠진 발생주의 방식의 일반정부 부채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3가지 기준을 이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재정운영 목표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을 통해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 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실질적인 나랏빚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들도 이날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자료를 두고 나랏빚 규모에 대해 각기 다른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나라살림과 나랏빚을 제대로 잘 파악하자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계에 따라 들쭉날쭉 움직이는 나랏빚 규모는 국민들에게 혼란만 줘 `무의미한 통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팀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