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LTV·DTI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

<앵커>
새 경제팀 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LTV·DTI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이를 내수활성화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새 경제팀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LTV·DTI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2002년과 2005년 LTV·DTI 도입 이후 주택시장이 움츠러들 때 마다 완화가 검토되곤 했지만 번번히 무산된 가운데 침체될 대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대책 후 곤두박질 친 부동산시장과 아파트 매매가·거래 급감, ‘깡통주택’ 속출 등에 더 이상 규제를 붙잡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 경제팀은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는 지역·금융기관별 구분 없이 70%로 상향조정하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DTI는 60% 수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업권별 차등으로 제2 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아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이는 곧 가계부채 구조와 질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 또한 LTV·DTI 완화를 결정한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LTV 완화를 통해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고 2금융권으로의 대출 억제를 꾀하는 한편 DTI 완화로 목돈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했던 신혼부부·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9년 DTI 규제 강화 때 월 5만건으로 급감했던 거래량은 2010년 한시적인 DTI 완화 때 10만건으로 급증한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가계부채 우려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2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냈던 수요자들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가계부채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가계부채 문제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 기존 대책 잘 추진하고 새 경제팀 정책방향에 있는 소득 증대대책 등 내수활성화 조치 차질없이 추진..가처분소득 증대 통한 근본적인 대응해 나갈 계획"

새 경제팀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도 주력하는 등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밖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향상, 침체된 거래 재개, 매매 활성화 등 부동산경기를 살려 경기부양으로 이어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선택이 시장에는 어떻게 투영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