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나라 곳간 비상‥증세 논란 재점화

<앵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면서 재정수지 악화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황이 녹록치 않아 증세 논란도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30조원이 넘는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25조5천억원에서 내년 33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527조원에서 내년에 570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내년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동반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기 부진 등으로 부족한 세원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만 가는 복지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부족한 세수 규모가 10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교 교수
"현 정부가 적자 정부로 가겠다는 주장은 못할 것..누군가에게 돈을 걷어야 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재 나온 간접세..이런 방법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증세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나온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은 결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서민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