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 23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납기일이 지났지만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56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349조원의 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4조1509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소득세 미납액도 3조30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매긴 벌금·몰수금·과태료 미납액은 7546억원이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1가구 2주택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미납액은 지난해 21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납기일이 지났지만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56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349조원의 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4조1509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소득세 미납액도 3조30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매긴 벌금·몰수금·과태료 미납액은 7546억원이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1가구 2주택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미납액은 지난해 21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