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사례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낸다"면서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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