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3일 서울 강남의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정했다.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잠정)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외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함께 다뤄졌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하며 대우조선 민영화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해운업의 경우 해운과 조선, 화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전략 하에 국내 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 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상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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