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장중심 구조조정·인프라 재편 '시급'

<앵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별개로 구조조정은 결국 혈세투입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재편, 긴 안목의 기업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지원은 없다’던 공언은 허언이 됐고 결론은 추가 혈세투입이라는 고육책뿐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관행이 된 상황에서, 불분명한 책임 주체 속에 정경유착·도덕적 해이를 낳았고 4조원을 쏟아 붓고도 또 대규모 혈세투입이라는 한계점만 노출했습니다.

<인터뷰> IB업계 관계자

“처음에 워크아웃 가도록 하고 이후 손놓고, 구사주·정치권, 오너들 인맥, 네트워크, 윗선과 통하고 결국 그 사람들 (이권·한자리) 위해 정경유착으로 누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수반되는 자금 규모상 정부 외에 대체할 만한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외환위기 때 방식이 줄곧 이어져 왔지만 이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실채권 처리, 강화된 평가시스템, 시장 실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사모펀드 같은 플레이어가 한 축을 담당하는 시장중심으로 구조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자율적 신용위험평가하는 데 느슨한 경향이 있다. 옥석가리기, 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엄정하게 하도록 플레이어 육성 유도하는 것이”

부실기업 처리를 재무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혁신, 이를 통한 생산성·수익 개선, 업계 재편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낮은 기술력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좌우되는 산업보다는 혁신 분야에 대한 긴 안목, 방향성도 제시해야 하지만 연명 조치에 불과해 구조조정 이후 산업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몇 조원 지원하는 데 이것을 다른 산업 혁신 일어날 수 있는 산업 기회비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단순히 대우조선 어쩔 수 없이 살려야 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국적선사중 한 곳만 간택된 해운산업은 되레 경쟁력이 퇴보됐고, 혈세투입에도 살리지 못한 STX, 추가 지원에도 회생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한 대우조선 등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4차 산업에 뛰어든 선진국들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효율과 속도가 중요하지만 또 한번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서 자칫 마지막 구조조정의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만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