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에 9월분과 10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0월분과 11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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