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노사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권이 다가오는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자문사들은 입을 모아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를 권고한 가운데, 현 정부의 방침은 또 달라 지속적인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을 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건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와 같아, 앞으로 KB뿐 아니라 금융권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체계가 세워진 만큼 '노동이사제'의 근거가 약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출자를 한 자'로, 노조에게만 사외이사 추천권한이 주어진다면 주주평등원칙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이사제가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며, 노동자 대표 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속해 경영에 관련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 등 구체적인 경영은 철저히 사내이사에게 맡기고 사외이사들은 견제의 역할을 하는데, 현재 국내 이사회 체제에서는 노조의 경영권 간섭과 의사결정 효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한 경제연구원의 지배구조 전문위원은 "해외 상장사의 경우 두드러지는 경영성과를 낸 CEO는 주주가 지켜주는데, 국내는 외국인 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주주의 힘이 약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자문기관은 모두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국민연금은 찬성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이 정부 기조만 의식한 채 주주가치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더라도 70%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외국인은 통상 노조의 경영 간섭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KB 노조측은 "이번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는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임기가 다하는 만큼 계속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추진할 것"이라 밝혀,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란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