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韓 기준금리, 0.5%P 이상 깜짝 인하해야"

손성원 "韓 기준금리, 0.5%P 이상 깜짝 인하해야"

"美무역적자, 불공정무역 아닌 과소비 탓"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15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주장이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반도체와 조선 등 핵심업종의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이상 한차례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특히 "앞으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보다는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하락)이 문제"라며 "가계부채 등 다른 이슈를 목표로 금리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1.25%다. 추가인하가 이뤄진다면 미국의 기준금리(1.00~1.25%)보다도 낮아지는 이른바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리역전 탓에 일부 투기성 자본(hot money)이 유출될 수는 있지만, 넉넉한 외화 보유액을 감안하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거시경제가 탄탄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손 교수는 예상했다.

아울러 "추경이 단기 처방이라면 규제 완화는 장기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손 교수는 미국 경제에 대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제, 보호무역주의, 거시경제 흐름, 연준의 통화정책 등 4가지가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특히 연준의 자산축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란과 관련해선 "미국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과소비 때문이라는 진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면서 인·허가 문턱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일부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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