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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견해차이 못좁혀…배심원 평결 25일 예정
구글은 애플에 특허 제소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을 둘러싼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예정대로 21일(현지시간)부터 이번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논의한다.


배심원 평결은 오는 25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가 이기든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사 간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6월29일 애플의 제소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구글은 자사의 특허 침해를 문제삼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의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요청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만나 협상을 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을 주관하는 루시 고 판사는 15일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포함, 배심원들이 평결을 토론하기 전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 특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두 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로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배심원들은 21일부터 평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5일 두 회사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9명의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평결에 반대하면 배심원들을 새로 선정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패소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장기간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글도 애플 공격


구글이 경영권을 인수한 모토로라 휴대폰 부문은 애플 제품에 포함된 기능들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 회사는 애플의 음성검색 서비스 ‘시리(Siri)’를 비롯해 위치 확인, 이메일 통지, 비디오 플레이어 등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등을 미국이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로라의 주장이다.


모토로라의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애플 제품이 4개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ITC는 애플이 1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1차판정을 내렸다. 24일 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애플은 2010년 10월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지만 올해 3월 무효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애플은 6월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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