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보통`이라는 예보를 믿고 안심하고 외출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주요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면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50㎍/㎥를 초과하면 나쁜 것으로 분류하지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35㎍/㎥를 초과하면 나쁘다고 본다.
환경부는 이런 기준을 1995년 채택했는데 당시 WHO가 제시한 4단계 안 가운데 3단계를 골랐기 때문에 2단계를 고른 미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우리나라 대기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가장 느슨한 4단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초미세먼지만큼 인체에 해롭지 않아 국제적 기준도 마땅히 없고 관리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에 집중해 정책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환경학회에 초미세먼지 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르면 7월 정도 중간 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텐데 선진국 수준인 35∼37.5㎍/㎥ 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하루빨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조천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보다는 피를 타고 허파와 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초미세먼지가 더 문제"라며 "그동안에는 환경에 재원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환경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외와 실내를 나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데, 둘 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집 등 취약층이 있는 실내 공간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공간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맞춰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도 구속력이 없는데 강화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기준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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