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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6000명…예상보다 5개월 빨리 고갈
고령층 생활고 반영…복지부, 한도 증액 검토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연 3%대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는 국민연금 긴급 노후대출자금(실버론)이 7월 중 바닥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출 신청자가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1일 현재 대출 신청액이 누적 기준으로 236억원에 달했고 신청자 수도 6000명을 넘었다. 현재 대출 가능한 금액은 64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 대출한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8월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 예측이 빗나가자 당황하고 있다. 대출이 중단되면 여론이 나빠질 게 뻔해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대출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다는 것은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6월 대출 신청자의 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 전·월세비(62.4%)와 의료비(36.8%) 등 두 가지 항목이 99%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연금 수령액이 월 20만원 이하다. 평균 대출 신청액은 390만원 정도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매달 받는 연금을 쪼개 갚아야 해 대출자의 노후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출한도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 스스로 수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꼴인 데다 대출한도 증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특정 계층에만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증액의 반대 논리다.

국민연금 전체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5% 정도인 반면 노후대출자금 수익률(대출금리)은 연 3.5%가량에 불과해 대출을 늘릴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만기 5년짜리 국채 금리에 연동돼 3개월마다 조정되는데 현재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증액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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