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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하기로


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가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던 연 4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퇴한 연금 수급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계층은 고액 연금 수령자로, 주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과 교수 군인 등 1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월평균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이번 복지부의 보류 결정에 앞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 부처는 연금 수령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퇴직 공무원 모임인 공무원연금수급자협회 등은 “연금은 재직 중 납부한 돈을 받는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직 중에 이미 월급에서 건보료를 냈는데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내는 건 이중 부과라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금 수급자들과 특수직역연금 관계 부처의 반대와 함께 내년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이 시행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금융실명제법을 들어 자료 제공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 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피부양자 적용 기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므로 세법 개정 결과를 기다려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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