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초과대출 37조원‥갈아타기 가능?

<앵커> LTV가 70%로 완화되면서 기대도 나오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TV가 전금융권 70%로 묶이면서 70% 초과 대출 37조원을 어떻게 완만하게 해소해나갈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LTV 규제를 완화했지만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LTV가 70%를 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또 LTV가 전금융권 70%로 묶이면서 최대 85%까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LTV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24조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

이에 따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일시 상환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정부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최대 85%까지 2금융권의 대출을 쓰고 있던 저소득층 가계에서는 오히려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취급 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는 기존 대출한도를 인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은행에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제2금융권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가 여의치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율성 면에서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LTV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의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등이 이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대못이 뽑혔다지만, 대못이 빠진 자리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