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바와같이 정부의 대책들에 힘입어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대로 40년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까요?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가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텐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서울시의 안은 40년`이라며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당초 40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0년으로 축소하는 서울시의 안은 40년입니다.
40년의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환경 등을 감안해서 40년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7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인터뷰> 김인제 서울시의원 (새정연)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와 주민소득 등을 감안해볼 때 40"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국토부와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대로 40년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까요?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가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텐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서울시의 안은 40년`이라며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당초 40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0년으로 축소하는 서울시의 안은 40년입니다.
40년의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환경 등을 감안해서 40년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7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인터뷰> 김인제 서울시의원 (새정연)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와 주민소득 등을 감안해볼 때 40"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국토부와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