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레일, 용역단가 후려치기‥적정단가 절반 수준

코레일이 열차 청소용역 단가를 적정단가보다 절반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2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단가를 종전 계약대비 26%이상 줄였다”면서, “그 결과 7개 청소업체들에게 고용된 8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올 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 4월 KTX를 제외한 일반차량(새마을·무궁화·전동차) 2천149대 청소를 7개 청소용역업체(고용된 근로자 800명)에게 위탁했는데, 코레일이 용역비 산정을 위한 단가를 설계하면서 1차량 당 청소단가를 종전 2만1천799원에서 1만6천24원으로 26%나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014년도 차량청소 청소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열고, 적정단가로 1차량당 3만1천149원을 책정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용역결과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셈입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코레일이 열차청소 노임단가를 후려치기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며, “코레일은 피해업체들과의 상생 해법을 찾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용역단가 설계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기관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