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파행'

<앵커> 고가주택의 매매와 임대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기로 한건데, 사전 조율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0.9%로 일괄적용 돼온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
하지만 앞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만 내면 됩니다.
9억원 이상만 지금처럼 최대 0.9%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밖에 6억원 미만 주택도 기존 0.4~0.6%의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임대 거래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돼있던 수수료체계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6억원 이상은 0.8%로 세분화됩니다.
지금은 없는 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 구간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신설되는 겁니다.
여기에 0.9%를 받아오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주거형에 한해 매매는 0.5% 임대는 0.4%로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법령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계획대로 추진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우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정부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 외로 인정을 하고 취득세를 부과해요.
정부에서조차 주택외로 취급하면서 공인중개사 보수는 주택으로 취급으로 하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주택 매매가격이 크다고 수수료를 적게 받으라는 것은 누진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도 무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