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진주·사천 등 5곳 특화산업단지 개발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 거제, 원주 지역이 특화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 특화산단 개발 방안과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는 탄소섬유특화 단지로, 진주·사천은 항공, 밀양은 나노융합, 거제는 해양플랜트. 원주는 의료기기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공사가 개발합니다.
또, 거제지역은 민관SPC(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개발하고, 원주지역은 주변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한 뒤 추가적인 입주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정부가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뿐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됩니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개발면적은 330∼660만㎡에서 100만㎡로 줄고, 직접 사용비율은 기존 20~50%에서 10%로, 주된 용지율은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완화
이 밖에 건폐율·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100분의 150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개발이익환수율도 낙후지역은 10%, 나머지 지역은 2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된 용지율과 직접 사용비율이 완화되면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활발해 지고,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 폐지 등으로 민간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