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중도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려워"

한국주택협회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한 5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37곳 약 9조원(약 3만9000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 9000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출 거부를 당했습니다.
특히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18곳)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사업장 중 72.2%(13곳)가 대출협약 미체결 상태로, 향후 조합원의 금융부담 증가 및 일반분양분 계약 철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우수 사업장은 배제하거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