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부동산 규제 보루'DTI 풀리나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50%, 60%, 지방은 70%까지 적용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지난 ‘5·10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DTI 비중이 50%로 10%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는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매매 위축으로 실수요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손을 댄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TI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출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계 안팎에서는 금융회사가 DTI를 적용해 대출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유·무형 자산 등에 따른 소득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DTI 제도로는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자산에 따른 소득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객관화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회초년병과 노년층의 DTI 적용 여부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일한 소득규모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갖고 있는 젊은층 대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집주인의 DTI를 적용한 대출을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DTI 60%를 적용해 집을 산 집주인이 매도할 경우 매수 희망자는 새 DTI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50%만 적용받기 때문에 매수를 꺼려왔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DTI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류시훈/김진수/임원기 기자 bada@hankyung.com

▶ 나쁜 여자 곽현화 "가슴 수술? 궁금하면 만져봐!"

▶ 오인혜, '파격노출' 종지부 찍더니 이번엔 '돌변'

▶ 女 아나운서 지망생, 턱수술하고 왔더니 '충격'

▶ "이 남자 패기 좀 보소!" 문자 받은 女 '멘붕'

▶ [포토] 손세빈, 속 비치는 드레스 '파격 노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