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 지분 0%의 정부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 관치금융 부활인가?

<앵커>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내에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새로운 주식시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MB정부내에서 금융위가 생색내기 정책 욕심에다 관료조직 외연확대로 자리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유은길>

네, 금융위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와 코스닥 이외의 또 다른 제3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은 한국경제TV는 물론 주요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올해 이 제3시장을 개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박았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금 확보를 돕겠다는데 당연히 찬성하고 도울 일이지만 취재결과, 정부의 속내를 보면 꼭 그런 점들만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은 금융위의 꼼수가 숨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내용 보신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VCR]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에 제3의 주식시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1월) 20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는데 그 외에 새로운 한 시장이 또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경쟁매매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가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들 중심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내에 저희가 출범을 시키게 될 겁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본조달 능력을 돕기 위해 영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해 장외시장과 코스닥 사이의 공백을 제3시장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

"영국의 경우는 에임(AIM)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에임(AIM)이라든가 마더스(Mothers)라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의 기업공개라든가 이 부분을 활성화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부분의 어떤 공백이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영국 에임(AIM)과 미국 장외시장(OTCBB)을 참고해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을 만들어 2005년 장외시장으로 프리보드(Feeboard))를 열었지만 지금은 이 프리보드를 부정하고 별도의 시장을 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현재 우리 프리보드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모델인데 다시 이렇게 만져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시장(제3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브릿지> 유은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중소기업 투자 전용의 제3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그런 기능을 하던 금융투자협회내 프리보드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요, 앞으로 이 프리보드 시장이 어떻게 될 지 협회를 방문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세상에 등장한지는 벌써 7년째가 됩니다.

<인터뷰> 정수섭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제도팀장

“프리보드 시장은 2004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서 주식 유통시장으로서 2005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

프리보드는 그러나 최근 거래부진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업계 기대만큼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3시장 신설 방침을 굳인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민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운영팀장

"매매거래세가 저희(프리보드)는 0.5%인데 거래소 코스닥은 0.3%가 있구요. 그런 면에서 코스닥에 비해서는 세제면에서 불리한 면들이 있지요. 적어도 동일하게 하거나 좀더 우대하는 측면에서 더 낮춰주거나 그래야한다는 거지요... 정규시장(코스닥)과 동일하게 그걸 경쟁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부가 이처럼 장외시장 살리기 보다는 거래소내 제3시장 개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방송 인터뷰를 사양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중소벤처 금융지원 정책 성과를 생색내기 위해 금융위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없이 반드시 올해 제3시장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고 관련 TF를 구성한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뒤 다음달(3월) 구체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이 실패한 해외 사례를 정부 구미에 맞게 만들어야하는 상황이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주식시장 전문가

"우리나라 코스닥이 있는데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일본은 마더(Mother)라는 시장이 있고 자스닥(Jasdaq)이 또 있어요. 근데 도쿄 에임(AIM)이라는 시장도 만들었는데 딱 하나만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실패한 시장으로 지적받고 있고...“

정부가 모델로 삼는 영국 에임(AIM)은 거래소내 제3시장이 아니라 제2시장으로 우리 코스닥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셈이고 우리보다 앞서 영국을 본떠 만든 일본의 제3시장 에임(AIM) 역시 만든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기업만 상장돼 실패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MB정부가 만들겠다는 거래소내 제3시장은 자본주의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모험적 시도로 우리 시장 규모에도 맞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

"(우리 주식)시장 규모 자체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 자체는 마켓의 유동성이랄까 시장효과가 반감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시장,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자: 그럼 이제 활성화가 문제가 될텐데) 예, 활성화가 문제가 되겠지요.”

특히 장외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에 시장을 새로 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금융위 조직확대는 물론이고 퇴직 관료들의 자리늘리기 계산도 깔려있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수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

"또 제3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인력은 주지 않고 만들어놓고 나서 또 수장자리는 위에서 내려오게 되겠지요 정부에서..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시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금융위는 중소서민 금융지원을 이유로 올해 3개과를 밑에둔 중소서민금융국을 새로 만들었으며 앞서 2009년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에는 등기임원 7명 모두 예외없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외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하겠다는 것을 증권가에서 누가 막을 수 있겠냐”며 “만들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시장 특성상 그나마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잘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위의 제3시장 개설 방침에 비판의 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을 만들더라도 거래유동성과 리스크 헤지를 위한 지정자문사제도 등 보완할 점이 많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태영 대우증권 IB사업 전무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범위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특성을 비춰볼때 개인투자자가 일부 참여를 하는 것이 시장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구요. 대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인터뷰>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 대표

"시장이 제대로 자리잡으려고 하면은 창투라든가 기술금융 등등의 전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풀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증권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회의적이죠. 증권사들이 지정자문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해야되는데 이게 돈이 되겠느냐의 문제지요. 비즈니스가 되겠냐, 여기서 얻는 피(수수료)가 얼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책임소재의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비즈니스가 안될 수 있고..그런 문제가 가장 커요.

<스탠딩> 유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확대를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장의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시험적 모델을 반드시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못 박은 금융위의 방침에는 뭔가 정부의 꼼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본투자시장이 관주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네, 화면으로 취재내용 자세히 보셨는데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 기자, 결론적으로 금융위가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시나요?

<유은길>

네, 금융위의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진정한 영국모델도 아니고 일본에서 실패한 실험을 약간 변형해 재 시도하는 셈인데, 폭넒은 여론수렴 없이 과정이 너무 급하다는 점이고 또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공공기관 해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거래소를 여전히 정부관리하에 묶어 두고 이곳에 제3시장을 만들기 위해 너무 밀어부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선진국 거래소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만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정부 지분은 거래소에 하나도 없는 0%입니다.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통제하는 금융산업. 선진 금융산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치금융과 관치 자본시장으로는 세계를 이끌어갈 금융산업을 창출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것,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자본시장 확대, 모두 찬성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장외시장이든 제3시장 신설이든 우리 경제문화 풍토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정부는 민간에 맡기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관이 주도가 되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생각입니다.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정책 그리고 관료들의 자리만들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