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임형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Q. 윤곽 드러난 경제관료 내각… 향후 방향성
이번 제이노믹스의 근간은 아래쪽에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를 하더라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에 직접 투자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된 자금은 국외 보다 국내에서 순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Q. G2 역학관계 속에서의 대응 어떻게
미국이 금리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면 달러화에 대한 투자 여력이 높아지는데, 현재 미국은 달러화를 저렴하게 만들어 수출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가장 무너졌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까지 도모했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부동산 무리가 가능 것은 당연하다. 세 번째는 중국에서 공장을 가져오는 타격이 왕성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맞는 필요조건은 셰일가스이며, 그렇다면 유가는 상승하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국채판매에 대한 부담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세금수입은 연별로 얻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는 빚을 만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연 3회 단행하더라도 국내는 1회 인상에 그치는 정도에 반응해도 무방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바다를 한 바퀴 돌려 연결하고, 육지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일대일로 관계국들이 대부분 가난한 편이다. 즉 중국이 돈을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방관자이다. 중국이 사업을 펼치려면 결국 위안화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는 곧 비싼 위안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곧 중국의 외환보유고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수출에 대한 제동을 가하면서 중국의 국채발행이 쉽지 않아졌다. 더불어 세계은행 등은 일대일로에 대한 대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예상해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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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경제부 류장현 PD
jhryu@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