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월 FOMC 회의결과, 왜 논란이 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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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월 FOMC 회의결과, 왜 논란이 지속되나?



한마디로 옐런 의장의 소신이 반영된 회의

6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의 상하단이 각각 0.25%p 인상되었으며, 자산매각은 하반기 이후부터 완만하게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6월 회의는 옐런 의장의 소신이 반영된 회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의 금리인상 반대 등과 더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Fed의 양대 책무, 인플레 안정과 고용창출

Fed의 양대 책무 중 하나인 실업률은 4%대로 고용목표 달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PCE 상승률이 2월에 비해 5월에 소폭 하락했으며, 6월 전망에서도 물가 상승률 1.6%로 전망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삼아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인상 근거가 불충분 하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카플란과 에반스, 옐런 의장에 정면 반기

카시카리 총재의 금리인상 반대론에 대해 FOMC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시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카플란과 에반스 위원은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 잣대인 필립스 곡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Fed의 양대 책무, 고용창출과 물가안정

옐런 의장도 물가상승률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의식해 6월 경제전망에서 필립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실업률과 물가하향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시차 9개월을 고려했을 때 고용창출과 물가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필립스 관계는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곡선도 경기가 성장할 때 의미

외형상으로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소폭 올라 필립스 관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지난 해 성장률은 유로 성장률 보다 소폭 부진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1.2%로 부진했다. 심지어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뉴욕 GDP cast는 1%대를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성장률이 낮은데도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에클스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학계와 일부 FOMC 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 개선, 정책요인 만만치 않게 작용

실업률 개선 역시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경제고통지수와도 연관되는 실업률 개선은 필립스 곡선 보다 베버리지 곡선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경제지표에 의한 재량적 측면 보다 준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기간 중 4% 성장률 달성 공약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출범 이후부터 무역적자 확대를 지속해왔다.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상은 강달러를 만들어 무역적자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6월 회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논란이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규제담당 Fed 부의장, 랜달 퀄스 지명 임박

위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Fed 인사권을 활용해 Fed 흔들기에 더욱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옐런 의장과 버냉키 부의장의 통화정책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으며 도드-프랭크 법안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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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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