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손봐야"...법안 발의 전초전

<앵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개인만 울린다, 이 말에 공감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공매도를 손보기 위한 법안을 세우기 위한 전초전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매도 폐지를 바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토론회장을 채웁니다.

<인터뷰>정의정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
"공매도의 악기능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순기능을 말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살상자를 낸 사람이 인구 억제의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TF 자문위원
"업틱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종목제도의 예외조항을 모두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칙에 기반한 법집행이 우선입니다. 지금 시장은 예외적 허용이 원칙적 금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토론 반대편에 선 기관투자자쪽에서도 공매도는 유지하되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주가를 찍어누르는 효과가 있는 예외조항은 반드시 없애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매도 폐지 주장까지 터져나왔던 이번 토론회가 여당이 내놓을 공매도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채울 전초전이 되는 셈입니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매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 이어 어떤 법안이 여당으로부터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