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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더 나빠지면 대안으로 검토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조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그럴 상황은아니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내놓은 정책에서 한 발짝  나아가 추경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겠다고 지난 6월말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 양상인 상황에서 추경 카드를 쓰면 재정 여력은 줄고  국가채무만 늘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감안해 정부는 '재정투자 8조5천억원+α' 생각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경이란  방법을 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정부는 추경보다는 재정투자 보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정 간 시각도 갈린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여건상약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추경 편성의 요건 중 하나인 경기침체의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말한 것처럼 5조~6조 규모의 예산 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그 전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고 재정 여력이있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그만큼 있는 것인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의 8조5천억원+α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추경 가능성을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오는 8일 당과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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