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北기업과 거래때 주의…대량살상무기 제작에 활용 위험"

北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조달 금지 촉구이란은 '고도주의 요구 국가'로 제재 수위 낮아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할 위험이 있으니 북한과 거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부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다.

올해 FATF 의장국(의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이어서 부산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총회를 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FATF는 처음으로 북한의 WMD 관련 금융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에도 회원국들에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지만 그때는 자금세탁, 테러를 위한 자금조달에만 우려를 표했었다.

북한은 이미 FATF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FATF는 전 세계 국가와 회원국들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對北) 정밀 금융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각국에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등 북한 관련 금융거래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최고 수준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란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FATF는 이란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 적용을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 국가로 분류했다.

이란이 테러 자금조달금지법을 입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란이 1년 이내에 약속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 수준 제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FATF는 밝혔다.

이번 부산 총회는 FATF의 교육연구기구(TREIN)를 부산에 세우는 안건도 승인했다.

올해 9월 개원을 목표로 금융위원회, 부산시가 공동으로 설립준비단을 출범한다.

다음 달부터 FATF TREIN 소장, 전문 강사진 등을 국제 공모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회원국과 지역기구를 비롯해 유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총 605명이 참석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