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경기부양책, 선진국그룹 중 최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가 G20 선진국 그룹(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호주·일본·한국) 중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시장과 적기에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또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기에 해소하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종합적 성장전략이 향후 5년간 G20의 GDP를 현 성장추세 대비 1.8%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가 G20 선진국 그룹(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호주·일본·한국) 중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성장 무기력 현상`과 `소심함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과감한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하면 성장 무기력 현상(이력현상)이 나타나고 저성장이 고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과 관련,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 참여를 공표해 국제 조세개혁 논의를 솔선수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