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0-22 08:27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전국의 공공요금이 오를 조짐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다음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고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입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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