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하락 이득…저물가는 경계"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17 13:30  

<앵커>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득실 계산에 분주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게 중론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순수입액은 1,100억달러 규모.
GDP 대비 7.6%에 달합니다.
아시아에서 대만(7.9%), 인도(7.8%), 태국(7.7%) 다음으로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이 유가 하락으로 약 38조원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도 유가 하락이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 통상 분석하면 국제유가가 10% 하락할 경우에 성장률이 0.27%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60불 정도로 떨어졌다고 볼 때 GDP 0.5~0.7% 정도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됩니다."
정부 역시 시차는 있겠지만 우리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단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해 소비가 증대되고 중간재 비용 하락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증가는 투자와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과도한 유가 하락이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의 재정난을 심화시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가 하락이 저물가를 심화시켜 경상성장률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대략 합친 정도로 보면 성장률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물가는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내년에 경상성장률 6% 달성을 내걸었던 최경환 경제팀이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자 유가를 목표 하향 조정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모처럼의 유가 하락이 가계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요금 인하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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