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내년 성장률 3.8%…정책과제는 '구조개혁'

정부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경제 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된 점 등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8%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4.0%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3.5% 보다는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를 구조개혁에 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예산 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실물경제로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 일자리를 45만 개 만들고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해 주거안정과 건설투자를 확충하는 등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한계기업 등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 등으로 올해 1.3%에서 2%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89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8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