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규제의 20%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기요틴`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규제의 20%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기요틴`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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