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지난 2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증세 문제와 관련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 뒤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면 증세를 건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여타의 노력들이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마지막 카드로서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이어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조만간 OECD에 버금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40년에도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제를 전망하는 분석기법은 다양하지만 (복지지출 수준은) 얼마 안 가서 OECD를 따라잡게 될 것"이라며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기에 복지제도의 추가도입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 수준을 증액하는 데 있어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동의 여부를 강조했다. 일단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연후에 복지와 재정수지 및 담세수준 간의 최적조합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만들어진 복지제도들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관련 사례(OECD 국가들 중 법인세 인하 14개국, 법인세 인상 6개국)를 제시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OECD 국가들의 추세에 발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단행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투자부진 및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논쟁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직접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를 손보는 우회로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 사업은 현재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른 시일내로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에 부채비율을 절감하고 무리한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방만경영을 없애는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현재에는 과잉 중복된 기능들을 조정하는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작업의 결과물을 조만간 공개함으로써 국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경제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다분히 의식한 모습이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실채권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현 경제팀은 그런 일본을 안닮기 위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경제 구조개혁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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