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인세 인상·대기업집단 제도 '반대'"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4-27 09:20   수정 2016-04-27 13:5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 들고 나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규제라며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5개 중앙 언론사의 보도.편집국장들과 만나 4.13 총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와 안보에 모든 힘을 쏟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살펴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 협력하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활력제고법 등 법안처리 지연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구조조정 이후 파생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조조정 등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추진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들고 나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증세는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세율인상 보다는 경기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상호출자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시대에 맞게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가 건의한 다음달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도 내수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3당 대표들을 만날 것이며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맞아 국정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반면 국면 전환용 개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개헌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3년4월 이후 3년여만에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만난 박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도 법인세 인상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반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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