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비롯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은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금채, 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기재부와 한은, 산은, 수은 등과 함께 오는 4일 첫 회의를 소집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 위원장은 "재정이나 한은출자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은 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평가이며,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업종 단위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목표와 대상에 관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자 조선·해운업으로 대상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불거진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실패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또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자칫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 자율적 사업재편, M&A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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