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그러진 한국은행…한국판 양적완화 논의 '급물살'

<앵커>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과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차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원칙론으로 맞서는 듯 했던 한국은행이 돌연 역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ADB연차 총회 참석를 위한 출국을 앞두고 열린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4월 19일)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 동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집행간부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내비친 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선별적 양적완화를 언급하며 긍정적 검토에서 적극 검토로 주문 강도를 높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정부와 한은이 구조조정 역할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의 여러 정책 수단이 가운데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입을 맞추면서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실기업 지원과 늘어나는 국민 부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여전해 지원 방식 결정에 대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