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브렉시트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장기간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과 해운에 대해서는 대규모·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해운업은 해운동맹 편입, 조선업은 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2016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외 금융시장·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예상과 달리 탈퇴로 결정되면서 주요국의 금융시장 지표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주 들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달러 환욜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불안감이 증대하며 크게 상승했지만 28일 크게 하락하며 안정을 찾고 있고 외국인 자금의 경우 증시 전체로는 유출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으로는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브렉시트는 첫 EU 탈퇴사례로 향후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EU체계의 구조적인 변화에 긴호흡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기재부와 한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모니터링·협력체계 강화, 변동성이 과도해 지는 경우 선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8일 설치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개혁과 고용지원등을 총괄하는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중인 해운업의 경우 해운동맹 편입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0조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조선 3사의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과 조선 외에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등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철강과 유화 산업 전반의 품목별 공급과잉 여부,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 협회 주도로 철강은 7월말까지, 석유화학은 이달중 업체를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내용에 기초해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업종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2017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 예산을 반영한 총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과 자회사 관리 등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9월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쇄신안을 마련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구조조정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주택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 요인으로 올해 3월말 현재 1,224조원에 달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종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금리,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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