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 협상 무산…처리 시한 넘겨

입력 2016-08-23 07:12   수정 2016-08-23 10:24



<앵커>당초 국회가 예정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여야 3당은 이른바 서별관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22일,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미 임시 국회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됐는데, 쟁점은 이른바 서별관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까지도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핵심증인 3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야당은 3명의 증인 채택을 변함없이 요구했고,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증인 채택에 유동적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둘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내려 보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추경안 처리가 다음 주까지 미뤄질 경우 국회에 정부 예산안 2개, 즉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이 동시에 계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주 중 내년 예산안 편성을 끝낸 뒤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그러니까 9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없이는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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