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리포트를 통해 앞서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경제팀 조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한국 정부 역시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해외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전략 육성산업 중 하나로 핀테크를 꼽고 추진하는 중 인데요.
그 결과, 한 예로 은행업계의 24년만에 새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여는 등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핀테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기자>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바로 규제입니다.
사실 `규제 완화`는 핀테크 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는 항상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들의 경우 이종산업 간 결합에 의해 탄생한 융복합 전형 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관 부처 역시 2~3군데로 나눠지다 보니 규제가 그물처럼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복합규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인데요.
`네거티브`라는 영어 단어로 왠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부분만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반대인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형태, 쉽게 말하자면 "이것,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산업 발전에는 큰 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로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는 계좌번호없이 핸드폰번호만으로도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은행과의 제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수수료나 송금속도에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발전은 막고, 되려 기존 금융회사들이 신산업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제라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입을 모으지만, 더 큰 정쟁 싸움에 묻히기 일쑤.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은 끝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갉아먹는 치킨게임일 뿐일텐데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한가요?
<기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체계 뿌리를 바꾸자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채택한다고 쉽게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 20대 국회 개원후에도 바로 재발의됐는데, 여기에 핀테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구역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신승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옐로금융 대표)
"핀테크를 단순히 금융업에서 발생한 독특한 이벤트로 본다면 핀테크의 발전은 쉽지 않다. 여러가지 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바뀔수 있다는 흐름이 금융에서 이뤄지는 것. 어떤 규제가 문제로 작용해 핀테크 발전을 막는다기 보다, 핀테크가 없던 상황에서 규제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규제보다는 공백의 규제.
<앵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곳, `핀테크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영국이 꼽히죠?
<기자>
네, 한국 정부가 핀테크 벤치마킹으로 내건 곳이 영국이었을 정도로, 영국은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금융, `은행이 없는 금융거래(Banking without Bank)`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는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미권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벤처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보기 드믄일인데, 금융업이란 특성을 감안해 영국 정부가 핀테크 클러스터를 런던에 조성하고, 8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기업에게 선불카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품 등 일부 베타서비스를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영국만큼이나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뒤흔들 주체로 떠오른 곳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 사람이 많고 기업이 많다보니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침없는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위뱅크`, `마이뱅크`에 이어서 샤오미가 참여한 세번째 인터넷은행 `시왕은행`이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 금융시장의 경우 규모가 미국을 크게 뛰어넘으면 급성장하다가, 최근에는 부실률이 높아 무더기 폐업이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금융업이란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어느 국가든 금융은 전통적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한 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만의 노력으론 법적 실타래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산업발전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한국의 경우 금융안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 또는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제가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통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접근성`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이전과 좀 더 차별화되는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져다 새로운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술력은 회사 내부에서 키울 수 있지만, 데이터는 기존 산업, 기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정보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무척 제한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2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가장 절실하다고 업계는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비식별정보를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리포트를 통해 앞서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경제팀 조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한국 정부 역시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해외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전략 육성산업 중 하나로 핀테크를 꼽고 추진하는 중 인데요.
그 결과, 한 예로 은행업계의 24년만에 새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여는 등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핀테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기자>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바로 규제입니다.
사실 `규제 완화`는 핀테크 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는 항상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들의 경우 이종산업 간 결합에 의해 탄생한 융복합 전형 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관 부처 역시 2~3군데로 나눠지다 보니 규제가 그물처럼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복합규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인데요.
`네거티브`라는 영어 단어로 왠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부분만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반대인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형태, 쉽게 말하자면 "이것,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산업 발전에는 큰 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로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는 계좌번호없이 핸드폰번호만으로도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은행과의 제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수수료나 송금속도에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발전은 막고, 되려 기존 금융회사들이 신산업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제라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입을 모으지만, 더 큰 정쟁 싸움에 묻히기 일쑤.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은 끝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갉아먹는 치킨게임일 뿐일텐데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한가요?
<기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체계 뿌리를 바꾸자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채택한다고 쉽게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 20대 국회 개원후에도 바로 재발의됐는데, 여기에 핀테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구역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신승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옐로금융 대표)
"핀테크를 단순히 금융업에서 발생한 독특한 이벤트로 본다면 핀테크의 발전은 쉽지 않다. 여러가지 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바뀔수 있다는 흐름이 금융에서 이뤄지는 것. 어떤 규제가 문제로 작용해 핀테크 발전을 막는다기 보다, 핀테크가 없던 상황에서 규제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규제보다는 공백의 규제.
<앵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곳, `핀테크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영국이 꼽히죠?
<기자>
네, 한국 정부가 핀테크 벤치마킹으로 내건 곳이 영국이었을 정도로, 영국은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금융, `은행이 없는 금융거래(Banking without Bank)`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는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미권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벤처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보기 드믄일인데, 금융업이란 특성을 감안해 영국 정부가 핀테크 클러스터를 런던에 조성하고, 8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기업에게 선불카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품 등 일부 베타서비스를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영국만큼이나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뒤흔들 주체로 떠오른 곳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 사람이 많고 기업이 많다보니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침없는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위뱅크`, `마이뱅크`에 이어서 샤오미가 참여한 세번째 인터넷은행 `시왕은행`이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 금융시장의 경우 규모가 미국을 크게 뛰어넘으면 급성장하다가, 최근에는 부실률이 높아 무더기 폐업이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금융업이란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어느 국가든 금융은 전통적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한 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만의 노력으론 법적 실타래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산업발전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한국의 경우 금융안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 또는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제가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통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접근성`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이전과 좀 더 차별화되는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져다 새로운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술력은 회사 내부에서 키울 수 있지만, 데이터는 기존 산업, 기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정보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무척 제한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2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가장 절실하다고 업계는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비식별정보를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