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15% 이상 확대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 후반대로 잡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 3,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4000억원으로 증가율이 3.6% 이상일 경우 내년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분야는 올해 2조30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평균 증가율을 웃돌게 편성됐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가 피해 등을 고려해 당초 동결하기로 했던 농업 분야 예산도 1200억원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데 630억원을 들여 전의경 숙박 시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의경 노후 버스 교체 비용 등으로 5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정부 예상으로는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와 문화융성 투자에 중점을 뒀고 SOC 투자는 내실화했다"며 "게임 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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