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파업에 나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해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미약했던 경기회복 모멘텀마저 잃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며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해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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