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원에서 1천505억원 감액된 400조5천459억원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천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천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천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올렸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의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예산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은 780억원 감액했으며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됐고,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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