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분기 경기지표를 보며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소한 1분기 중에는 추경 편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에는 1,8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세입 재원으로 편입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4월 위기설 관련해서 송 차관은 "민간 소비 쪽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수출 등은 긍정적인 지표가 감지되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론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중심 보수 체계로 개편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중요한 개혁과제로 보고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총 119개며 이 중 71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48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곳은 30개 기관으로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기각됐다.
다음달 추가로 발행하는 50년 만기 국고채와 관련해서 "올해 1조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중 3,000억원 정도를 다음 달 1차로 발행하는 것"이라며 20년 만기 이상 국고채 발행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는 예선편성권의 국회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이 진행된다면 정부 의견도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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