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린다는데 재정은 갈수록 악화

<앵커>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복지 확대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지만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초연금을 최소 10만원 인상한 30만원을 약속했습니다. 5세까지의 아동수당도 신설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3개월간 현재 월급의 80%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소득하위 50%이하에 선별적으로 15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80% 이하의 11세 미만 어린이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을 위해 문 후보는 5년간 총 178조원의 예산을 예상했고 안 후보는 204조원,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208조원을 추산했습니다.

더 주고 올려주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빠듯한 나라살림에 재원 확충이 문제입니다.

기초연금만해도 10만원 더 지급하려면 매년 8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국회예산처는 예상했습니다.

111조원의 재정적자를 포함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4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복지를 위해 매년 수십조원을 더 쓰겠다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뒷전에 밀린 상태입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확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늘어날 씀씀이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홍 후보는 법인세를 감세하고 기업과 전문직 등의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지만 얼마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나라의 곳간은 고려하지 않는 퍼주기식 복지 공약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만 안겨줄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