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당장 다음주부터 재원 풀릴 듯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 11조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는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재원을 배분받아 바로 추경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도 시간이 따로 걸리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돈이 풀리는 것"이라며 "자금 배정은 부처가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만큼 각 부처에 빨리 자금 배정을 신청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