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금융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 등 고금리를 취급하는 대부업체와 금융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업과 사채업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해 당장 올해부터 최고금리를 연 25%로 내리고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내릴 방침이기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 상위 30곳의 평균 원가 금리는 연 28.4%인데,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손익 분기점에 턱없이 못 미쳐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20%로 내려간다고 하면 도저히 경영계획 수립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대형사 한 두 곳 외에는 다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축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금리가 대부분 20% 이상인 상품에 집중된 만큼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돌파구로 카드론 사업을 확대해 나가던 카드업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업 최고금리와 카드론 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들면 카드사 역시 카드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 업계는 최고금리가 20%까지 떨어지면 연간 최소 6000억원의 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서민 금융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금융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20%대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금융업계 관계자
"연 20%대로 대출금리 상한이 내려가게 되면 고금리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보다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이미 작년 3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주요 대부업체는 위험 부담이 큰 7~10등급 이용자들의 대출을 평균 8.3% 줄이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저신용 대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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