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수무책...학계 "속도조절 필요"

입력 2017-11-24 17:17  



    <앵커>가파른 환율 하락에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못해 소극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세조정을 통해 환율 하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바닥을 모르는 환율 하락에 수출 기업은 물론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두달 새 4% 넘게 환율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기재부 관계자가 역외투기세력이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나선 것이 고작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거시적으로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역할은 속도 조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씨지)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거시적으로 환율 하락 지속"

    중요한 것은 역시 속도 조절"

    문제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언제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나설 수 있어 미세조정이나 구두발언을 통한 개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환율 하락의)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결국 미국과 환율 정책 관련된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환율 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외환정책의 목표는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이다. 조만간 정부의 액션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1,100원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한편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출보다 내수 활성화에 쏠린 만큼 외환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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